형사법 전문변호사 · 형사조정위원

성범죄 예방 강의 — 변호사 조성원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사·일반 시민·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성범죄 예방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대상

대상별로 사례·법령·강조점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초중고 학생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딥페이크·메신저 성희롱), 동의 개념을 학년 수준에 맞춰 설명합니다.
학부모
자녀가 가해자·피해자 어느 쪽이 되더라도 보호자가 알아야 할 신고 절차, 디지털 안전(SNS·메신저·게임), 가정 내 대화법을 다룹니다.
교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매뉴얼, 학교폭력예방법·아동학대처벌법과의 관계,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일반 시민·다문화 가정
성범죄 신고·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 제도, 형사 절차 진행 흐름을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다문화 가정 대상 강의도 진행합니다.
공무원·기관
관련 법령상 성희롱 예방 의무 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가해자·피해자·관리자 각 시점의 의무를 다룹니다.

아래 주제들을 대상·시간(40분~2시간)에 맞춰 조합하여 구성합니다.

성범죄 처벌 법률 —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특별법)상 가중처벌·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 보호 규정의 핵심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동의·합의 개념
법률상 동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위계·위력·항거불능의 의미,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동의 능력,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다룹니다.
디지털 성범죄 — N번방·딥페이크·불법 촬영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유포·재유포, 딥페이크 합성물(허위 영상물 편집),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 규정, 텔레그램·SNS 성착취물 사건의 수사·처벌 흐름을 설명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형사 처벌 대상인 성폭력과, 직장·학교 영역에서 행정·민사·징계로 다루는 성희롱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같은 행위가 어떤 절차로 갈 수 있는지 흐름도로 보여줍니다.
피해자 권리·가해자 대응 절차
피해자 진술 조력, 신변보호, 국선변호사 제도, 가해자 측 형사 절차(수사·기소·재판) 단계별 대응, 합의·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 양 시점에서의 절차를 짚습니다.

성범죄 예방 강의는 법무부, 각 시도교육청, 각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초중고 정규 교육 시간, 학부모 연수, 교사 직무연수, 공무원 의무 교육, 시민 대상 특강 등 의뢰 기관의 운영 형식과 교육 목적에 맞춰 강의 분량·구성·자료를 조정합니다.

2012년부터 진행해 온 400회 이상의 법률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의 연령·배경·관심사에 따라 같은 주제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법무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인원·일정·강의 시간(40분~2시간)을 알려주시면
구성 가능한 주제와 자료를 회신드립니다.
제출 후 1영업일 내에 답변드립니다.

* 변호사 일정(법정·위원회·기존 강의)에 따라 가능 일자가 제한됩니다.